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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07-21 10:57:27 조회수 612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

- 2020년-2025년 기간 73.4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

◇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공공임대주택 22.5만호 그린리모델링 추진, 초·중·고 2,890동 그린 스마트 스쿨 전환

◇ (녹색생태계 회복) 스마트 그린도시(도시의 기후·환경문제 진단 후 맞춤형 개선 진행) 25개 조성, 국립공원 16개소 및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 생태 복원

◇ (신재생에너지 확산) 태양광·풍력 발전용량 '25년까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확충(12.7GW → 42.7GW), 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

◇ (그린모빌리티 확대) 미래차 133만대 보급(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및 충전 인프라(전기충전기 4.5만대, 수소충전기 450대, 수소생산기지 등) 확충

◇ (녹색산업 혁신) 스마트 그린산단 10개 구축, 1.9조원 규모 녹색 융자 공급, 5대 선도분야 ‘녹색 융합 클러스터’ 5개소 구축, 클린팩토리 1,750개소 구축

* 5대 선도분야: ①청정대기, ②생물소재, ③수열에너지, ④전기차 폐배터리, ⑤자원순환

◇ (녹색 기술개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실증·상용화 기반 구축 및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 등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7월16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ㅇ그린뉴딜 계획은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마련되었으며,

ㅇ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코로나 19를 불러온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된다.

배경 및 방향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발전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ㅇ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넷-제로*를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탄소 순배출이 0인 상태

ㅇ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00년~’17년 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 연 평균 2% 증가

**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toe/백만$) : (한) 104, (독) 72.5, (일) 84, (영) 57.4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ㅇ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하여 기후·환경위기 대응을위한 안전망을공고히 하고,

ㅇ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해나간다.

ㅇ경제·사회 전환 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ㅇ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